[모험자본 시대②] 건전성 규제 '기울어진 운동장' 손보지만…NCR '당근책'엔 신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손보고 있다. 은행계 증권사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전성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다만,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NCR 위험값 완화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생산적 자금 확대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이 논의됐다. 은행이 투자한 주식에 부과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바젤 기준과 유사한 250% 또는 10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 여력을 넓히는 효과를 낸다. BIS 기준상 연결 자본비율은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고, 각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바젤 규칙에 따라 합산해 계산된다.

이 구조 속에서 은행계 증권사들은 지주 차원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다. 새로운 투자안을 올리더라도 그룹의 위험가중치에 부담이 된다면 기업금융·벤처투자 등 장기 리스크 자산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은행의 주식 보유에 대한 위험값 규제가 완화되면 지주 연결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산하 증권사의 투자 여력에도 간접적인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도 고심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연결BIS비율 적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주 연결 BIS비율을 적용할 때,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금융당국은 중복규제 해소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증권업계가 바라는 '당근책'인 NCR 완화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증권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NCR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NCR에 적용되는 위험치가 10여년 전 결정됐던 만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규제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2014년 금융위도 신NCR 제도를 도입하며 이러한 개편의 취지는 건전성 규제가 증권사의 위험투자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NCR 개편, 발행어음 등 신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늘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히려 발행어음·IMA 등 신규 사업으로 넓어진 사업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전성 비율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NCR 규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제외한 후, 이를 필요유지자기자본과 비교한다. 결국 자기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이 높게 산출돼 실질적인 건전성 지표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기업 신용공여뿐 아니라 발행어음, IMA 등을 통해 종투사에 일부 여·수신 업무가 허용되기에, 오히려 일반 증권사보다는 은행에 가깝게 자본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NCR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지만, 건전성 지표를 정책 목표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발행어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만기도 짧기에 건전성에 대해 오히려 강도 높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