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보복이란 말 우스워…예산·인력 늘려주는 보복 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나"고 반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 많은 재판자료를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다.
또 "5가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를 잡듯 물고 늘어진다"며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다 신이냐, 무오류이냐.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도 사법개혁안에 포함시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5.10.2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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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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