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공공조달에 '장애인 접근권 명문화…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구매 비율·신인도 가점 제도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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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접근권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 '죠이프린라이프'를 방문해 장애인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요소"라며 "점자 표기 제품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목표 비율의 적정성과 입찰 시 사회적 약자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며 "공공구매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약 225조원에 달하지만,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소홀했다"며 "공공조달 시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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