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시장 왜곡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재탕임을 국민 앞에 엄중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기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라는 것이 고작,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세금만 더 쥐어짜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방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참사"라며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강북 아파트 6채를 팔아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하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극도로 불공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의 철칙임에도 정부는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한 채 아파트만 콕 집어 규제하는 핀셋 규제라는 어리석은 칼을 빼 들었다"며 "아파트 값은 잡지 못하고, 투기 수요만 오피스텔과 상가로 옮겨가며 풍선 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당은 "이념에 사로잡힌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시장 원리와 민생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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