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8.21 uwg80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나쁜 사람", "파렴치하다"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병역, 입시, 아파트 한 채. 가장 민감하다"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지고 있는 관리 출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건의)을 김민석 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가장 큰 문제였다"며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 폭등) 책임을 오세훈, 윤석열한테 돌릴 필요 없다. 지금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날 공개 사과한 점에 대해선 박 의원은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지만, 저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10·15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대해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걸 억제시키겠다 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살 때 토허제가 있는 줄 알았겠나"라고 반문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도 있어야 된다"면서도 "최소한 1가구 1주택으로 실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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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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