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공공 아닌 민간이 부동산 공급 주도해야…규제 혁파 필요"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민간분양주택 공급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공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뒤늦게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주당식 공급대책은 걱정도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9·7 공급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 대부분은 경기도에 편중돼 있고 공공주택 사업은 규모가 매우 작다. 반면 민간 사업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 중심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은 시장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거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