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료 원료 연동 아니라면 전력 직구 폐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력 직구 제도는 당초의 취지가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전기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력 도매요금이 하향 추세에 접어드니까 기업들이 직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을 통해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했다가 또 전력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 요금을 인하시키는 시장 제도"라며 "만약에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03년부터 전력 직구제를 도입했지만, 한전 요금이 더 싸기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대기업들이 전력 직구제로 이탈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대기업들의 '먹튀'로 규정하고, 한전과 국민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한전이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를 위한 고통 분담에서 대기업만 빠졌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향후 전력 직구제를 폐지하거나, 먹튀 기업에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시장 왜곡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탈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 사실"이라며 "당초 제도가 예정했던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체리피킹 소지가 없도록 시장에서 구매하든 한전에서 구매하든 아비트리지(차익거래)에 따른 이익을 볼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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