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감사원 겨냥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파괴, 단죄해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 같은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데 사용한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순간부터는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기관을 두고 검찰과 감사원을 비판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거론된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광주지검 문지석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 누락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문 검사의 당시 상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회유성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역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기관의 사례로 추정된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역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맞물린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