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예단 쉽지 않아"(상보)
"美와 투자금 적정 수준 두고 첨예한 대립"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투자금 적정 수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 상태라고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쪽에서 3천500억달러 투자의 외환시장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를 두고 양 파트가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들이 작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쪽은 그것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첨예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이 밝힌 적정 수준은 우리나라의 대미 연간 분할 투자 규모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 3천500억달러를 몇 년으로 나누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세 가치 원칙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부터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는지,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되는지 등이다.
협상 타결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예상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며 "APEC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미국 측 입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국민 경제나 시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며 "큰 역사적인 책무 의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구체적 협상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야기와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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