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APEC에서 한미 협상 타결 예단 쉽지 않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 직후 열린 국정 감사에서 타결이 쉽지 않고 전망을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도 타결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미 투자 방식과 규모가 지속해 양국 사이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매년 2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 산업장관 "투자 규모 두고 한미 입장 차 첨예"

김정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쪽에서 3천500억달러 투자의 외환시장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를 두고 양 파트가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들이 작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쪽은 그것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첨예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은 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3천50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현금 지불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볼 수 없고, 협상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일본처럼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고 책임은 일본이 지는 구조가 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선 명확히 못 박지 않았고 예상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며 "APEC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미국 측 입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국민 경제나 시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며 "큰 역사적인 책무 의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타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도 동의했다.

김 장관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한 대통령의 말씀은 현재는 맞다"며 "일본은 협상에 4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대두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석유公 '대왕고래 언론 플레이' 강하게 비판

이날 김 장관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동해 가스전 공동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BP가 선정됐다는 보도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커질 때 나왔다면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엄중하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 조사도 지금 지시해놓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제성 등의 논란이 국정 감사 전후로 재차 불거지자 이를 BP 선정 소식을 띄워 덮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장관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대왕고래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라고도 말했다.

이어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간부들하고도 '산업부는 바보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피감기관에서 산업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산업부는 바보 같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향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혹시 우리 산업부 식구들이 주무수장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부를 패스했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전·한수원 갈등에는 "원전 수출 체계 정리 중"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거버넌스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기조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화오션이 최근 중국 정부 제재를 받은 것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미국 301조 조사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협력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시행하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 조사를 뜻한다. 관세 부과 및 무역 제한 등 보복 조처를 하는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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