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구의 프리킥스] 내년 보험료 인상 '쓰나미'

(서울=연합인포맥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일상어가 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보험료마저 올라 가뜩이나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에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평균 공시이율을 2.5%로 전년보다 0.25%포인트(p) 내려 공시했다. 보험사 기준금리로 불리는 평균 공시이율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조 여파에 따른 것으로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악화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예정이율이 0.25%p 떨어지면 보험료가 5~10%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보험도 심상치 않다.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7.8%p 상승한 94.1%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 8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누적 기준 손해율은 85.4%로 전년보다 4.3%p 올랐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올해 5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율 기조가 이어지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최소 3%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금 누수를 잡아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했던 품질인증부품을 활성화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무료 및 자동 가입 등 특약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OEM 부품)으로만 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이 적기에 시행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상환자 8주 기준'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와 손비자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 당국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도 늦어져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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