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갈등 지속…이억원 "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2025.10.24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허동규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 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질의에 "대책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광범위한 규제가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자료는 정책발표 전후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이 숫자로만 평가하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향후 정부 차원의 공급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 확대 기조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 필요성과 부동산시장 측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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