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철도사고 작업 중지, 31일 대부분 해제될 것"

"납품지연회사 철도차량 수주, 국토부 감사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발생한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오늘 코레일에서 대구 노동지청에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31일 작업 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9일 철도 선로변 등을 점검하던 작업자 7명이 열차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대구 노동지청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에 따라 경부선 운행이 지연됐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과다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납품 능력 평가 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대표 3사 중 하나인 다원시스는 ITX-마음과 지하철의 전동열차를 생산해왔는데, 최근 반복적인 납품 지연에도 철도 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가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철도 공사가 다원시스 미납품이 많음에도 2024년에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해 싱크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체크리스트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구간에서의 지반탐사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동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신속히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공동은 최대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반침하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하여 싱크홀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