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국채 인수 가능성에 "법에는 있지만 사문화돼"
"현금지원 선별적이어야…재정지출 국채발행 감안 판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한은의 국채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정부가 확장재정을 위해 한은에 국채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법안에는 인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문화된 조항"이라면서 "정부에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지출을 정할 때)매년 국채 발행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채가 발행되면 결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은이 추진하려고 하는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는 다 동의한다"며 간접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은은 이러한 (현금성)지출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몇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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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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