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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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2025.10.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장께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주셔서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관련 법안 상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부당수수료 부과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재판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고드리고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택시는 우버 등 다른 업체와 달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의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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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