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탈원전 이미지 완화…전기본에 원전 반영 의사(종합)

김성환 "원전 유치 희망 지자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윤은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계속된 '탈원전 시즌2' 공세에 직접 맞서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탈원전 이미지를 누그러뜨렸다.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기본에서 필요성이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요소를 감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탈원전'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확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책 기조"라면서 "그 기조하에 추진하겠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11차 전기본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며 원전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원전부지선정위원회의 가동 중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할 일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자, 이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빠른 게 아니다"라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스템 전환비용을 고려해도 재생에너지가 비싼 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부분과 대치된다는 지적에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것이 장관이 해야 할 주요한 업무"라며 "악마가 디테일 안에 숨어 있어서 이걸 걷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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