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연말에 공급대책 낼 것"…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종합)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조정 안해"

카카오택시 수수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주동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연말에 부동산 공급대책…부동산 백지신탁제·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검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말에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국토부는 그걸 관리하고 조정하고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공급 절벽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9.7 공급대책 이후에 더 준비해서 정교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입법 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 제한에 대해서도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거나 승진할 경우, 필수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사실상 강제로 매각된다.

김윤덕 장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질의한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 문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좀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예(계획이 없다)"라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택시 수수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

김윤덕 장관은 카카오택시 수수료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우버 등 다른 업체와 달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의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 관련 법안 상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부당수수료 부과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재판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고드리고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경부선에서 작업자 7명이 열차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은 곧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장관은 "오늘 코레일에서 대구 노동지청에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31일 작업 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대구 노동지청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에 따라 경부선 운행이 지연됐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납품 지연에도 코레일에서 수주를 받아 논란이 된 다원시스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사가 실시된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 미납품이 많음에도 철도공사가 2024년에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석 유지 시정조치 변경 열려있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석 유지 조치에 변경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제주-김포 등 경쟁제한 우려 7개 노선에 대해 2019년 공급석의 90%를 유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를 맞추기 위해 대구-제주 노선 등 다른 노선의 공급 물량을 시정조치 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 부위원장은 "시장의 수요 변화나 시장 상황의 변화, 또 그 이행이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시행 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당사회사(대한항공)가 소명을 하면 시정조치의 변경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뜻밖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시정조치를 유예하든지, 아니면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소명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유연성 조항에 따라서 시정조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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