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타결로 외환 안정·수출 경쟁력 동시에 지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세 타결 이후 달러-원 환율이 반락한 것과 관련,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 동맹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잠수함 건조 능력 또한 세계적이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천500억달러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달러의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 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양국 정상의 대화는 우리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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