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관세협상 입법으로 뒷받침…이제 국회의 시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1일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호관세 15%,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펀드는 대한민국의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미국 측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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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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