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끌어올린다

생태계 조성·육성·규제 합리화·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 제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패권 경쟁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자원을 다시 활용해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최소비용·최대효율' 중심의 기존 아웃소싱형 공급망에서 '자립형 공급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자원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첨단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해 핵심광물의 내재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자원화 대상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광물이다.

향후에는 38종 핵심광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테스트베드'를 신설하고, 포항·구미·제주 등 기존 클러스터와 연계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폐PCB 등 원료의 성분분석·인증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기업을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직접투자와 대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설비와 장비 보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PCB·폐촉매 등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보증금 면제·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해 내년부터 재자원화 원료의 수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 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주요 원료의 HSK코드를 신설해 통관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분류체계를 개선해 재자원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은 약 6조7천억원 규모로, 2040년에는 21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