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고위험' 자원개발·운송 인프라에도 1천억원 투입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과 운송 인프라 등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직접·간접 투자를 추진한다.

대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금 구조를 보완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내하는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공급망기금은 1년간 총 6조5천억원을 지원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대부분이 대출 중심으로 지원돼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투자 리스크 감내를 위한 100억원의 재원을 반영해 '특별투자한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출자를 통해 총 2천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도 주요 개선과제다.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여신 한도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완화된 조건의 특별대출한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금 수혜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0%가 '재무 위주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비재무 요소를 반영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협력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현지 핵심광물 개발 및 정·제련 사업을 공동 지원하고, 호주·캐나다 등 주요 자원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분담할 방침이다.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기금은 경제안보품목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품목별 중요도와 공급망 기여도에 따라 차등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공급망 안정성이 매우 높은 1등급 품목에는 최우대 금리와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2등급 품목은 우대금리, 3등급 품목은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정책금융 간의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협의체를 신설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벤처·신기술 투자조합 등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출연을 허용해 기금 재원을 다각화한다.

기재부는 "공급망기금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이 있다"며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투자지원도 개시하는 등 기금 운용방식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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