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베젯 법칙(Bagehot's dictum)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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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젯 법칙(Bagehot's dictum)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붕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위기 시에, 금융기관에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보다 높은 금리 등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월터 베젓(Walter Bagehot)이 주창한 이후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을 정의하는 규범이 됐다.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의 금융안정 부문 부총재를 역임했던 폴 터커는 베젯 법칙에 대해 "패닉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융회사에 한도 없이, 좋은 담보물에 대해, 그리고 '높은 금리'로 조기에 자유롭게 대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준수하고 있는 규범이다.
한은은 지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에 대해응해기 위해 RP매입 등 한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당시 한은의 유동성 공급은 거시적인 통화긴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들이었으며 시장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베젯 법칙에도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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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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