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발의 등 국회에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법안 발의 필요, 신속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나눠 이번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먼저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노조법 개정에도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에도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근로 시간 및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의 조속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시했다. 법정 정년 연장 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 방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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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