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기①] 지라시 전성시대

부동산 거래가격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뉴노멀 시대

시장 가격 왜곡 감시 필요성 대두

[※편집자주 = 최근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허위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모두에 대한 처벌을 불러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최근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 가격 띄우기 실태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까지 다룬 3편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 직전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지라시'가 난무했다.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지라시'는 일반인들까지 가세해 퍼나르며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만 알 수 있던 정보 독점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부동산 시세…뉴노멀 되나

올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부동산 매매 정보가 시장을 뒤흔든 원년으로 평가할만하다.

'받은글'이라는 형태로 확대 재생산된 정보는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공표되는 실거래가격이 이제는 부동산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순간 즉시 공유되는 일이 비일비해해졌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마포의 한 아파트는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이 높은 가격으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이 경우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들의 호가는 들썩이고 시장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실거래가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 시장은 호가를 올리고 내리는 수단으로 '지라시'가 활용한다. 마포가 오르면 성동의 호가가 따라 오르고 강동을 거쳐 강남 3구까지 이어지는 식이다. 비슷한 예로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인 거래가 '지라시' 형태로 돌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거래 가격은 등재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스레드 등 SNS 계정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스레드를 운영하는 부동산의 경우 자신이 팔고자 하는 매물이 이미 비슷한 금액에 거래가 된 것처럼 혼선을 주는 행위(사진)를 하고 있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기획조사와 신고 병행…'부동산 띄우기' 막는 정부

'지라시'의 무분별한 살포가 당장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살포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교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의심 거래 8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라시'의 무분별한 살포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띄우기라는 범죄행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조사는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고된 증거를 수집해 시장 혼탁을 최대한 막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즉시 넘기고 기획조사와 신고를 병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