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기③] 부동산 감독원 탄생 초읽기

설립 위한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편집자주 = 최근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허위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 뿐 아니라 관계된 모두에 대한 처벌을 불러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최근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 가격 띄우기 실태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까지 다룬 3편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으로도 불리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예고하고 대대적인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했다. 추진단이 기구 설립 전까지 관련 업무를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자, 시장에선 기대와 함께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원으로도 불리는 총리 소속 감독기구 설립에 나선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설립 예정 감독 기구와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과 역할을 조정한다. 직제와 정원 설계, 인력·예산 확보도 맡았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와 수사를 기획·조정하고 미흡 분야, 사회적 이슈 등을 직접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분야와 지역, 성격에 관계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수사조직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불법행위 중에서도 위장 증여 등 부동산 탈세와 신고가를 등록한 뒤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대응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통한 수사 의뢰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를 염두에 두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역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과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부동산 시세조작 광고를 검증·적발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추진단은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최대한 감독기구의 선행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빠르게 이행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와 재산권 등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불법 행위 대응에 초점을 둔 이른바 '부동산 감시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감독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과도한 시장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수사권을 갖춘 조직을 만들면 행정 만능주의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고도화되는 만큼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교란 행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된다"며 "강력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