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국에 끌려다닌 협상"…대통령실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김현지 '실세' 논란에 강훈식 "내가 인사위원장"

송언석·이기헌 '배치기' 몸싸움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운 야당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이며, 특히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협상 모델 모두에 끌려갔다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지적은 동의되지만 (동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투자)2천억달러의 투자 결정은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다. 그 기업들에 필요한 것들의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일본의 방식을 두고 "지구상에서 정부가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남의 나라에 돈을 넣는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방식"이라고 비판하자, 강 실장은 "일본 방식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1위 국가 중의 하나"라며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부가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대한 공간을 함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무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불만족 하신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상대국과 협상하는 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자동차 경쟁은 일본인데, 일본과의 이 격차(관세)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산업계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이번 대미투자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첫 조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MOU 상 수익배분에 대한 명시도 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 5대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했다"고 답했다.

또한 대미투자 패키지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평기금 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KIC)나 이런 데서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다"며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 질의 초반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강훈식 실장은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이런 억측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여당이 맞서면서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위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 일원으로 평가받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에도 이미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지 알라"고 외쳤다.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과 소동도 있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가 선언되자 국감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송언석 위원이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하셔서 저도 운영위 위원이기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언석 위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은 이 의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맞섰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이규현 홍보소통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