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외국기업 목소리 청취…경쟁정책 방향 공유(종합)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관련 현장 목소리 경청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회원사 12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소통해왔다. 이번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 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해 처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협력해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혁신, 투명성, 공공·민간 협력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특히 공정위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플랫폼 정책에 관한 공정위 입장,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주한외국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기업 중 구글과 애플, 쿠팡Inc(뉴욕증시 상장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주 위원장은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 관련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갑을관계 개선 부분은 통상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소통해 경쟁·소비자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