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필요없어…특별법으로 동의 구할 것"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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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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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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