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츠, 계열사 규제가 걸림돌…인가 기간도 줄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규제 완화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리츠와 상장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을 안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6일 중구 을지트윈타워에서 열린 '서울부동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가 발전하려면 많은 대기업이 뛰어들고 덩치가 커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리츠에 대한 규제가 많고 지원도 안되는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병윤 회장은 "대기업에서 유휴부지를 리츠로 개발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어서 직접 돈을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가 이와 무관한 리츠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리츠의 유상증자 절차는 국토부의 변경 인가, 한국 거래소의 승인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인가는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블록딜을 거치고 한 달 안에 유상증자 절차를 밟아 주가 하락의 여지가 적다.

정 회장은 이 외에도 유상증자 인가의 신고제 전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으로 리츠 편입, 합병 및 분할 제도 개선, 투자 조건부 사내유보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상장리츠 도입 연도는 각각 2000년으로 우리나라(2001년)와 비슷한데, 상장리츠 수는 57개로 우리나라(24개)의 두배를 넘었다"고 말했다.

2002년 상장리츠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상장리츠 수 역시 39개로 우리나라보다 5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 상장리츠를 도입한 미국은 196개로 집계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송종현 서울부동산포럼 회장은 "한국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24년이 지난 지금 총 자산은 100조원 이상, 등록 리츠 수는 400개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면서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나 그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투자 자산의 다양성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역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리츠는 건설산업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과 상장 리츠의 활성화는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