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재정 균형 목표, 매년 아닌 몇 년 단위로 평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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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 매년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몇 년 단위로 재정 균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취임 후 첫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매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때마다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수지 흑자 전환은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내세운 목표로, 역대 내각은 이 목표 달성을 의식해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 수립된 방침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를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국가와 지방을 합친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및 재정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며 정책 전환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재정 운영 방침을 조금 더 긴 시야로 보고 싶다며, 매년 1년 단위로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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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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