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역·통상 팩트시트 한미 이견 없어…안보는 일부 문안 조정"

"미국 측 리뷰로 발표에 시간 걸리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경주 정상회담 이후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수요가 있어서 실무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이르면 2~3일 이내에 회담 결과를 알리는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시스템상 텍스트를 유관 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수요가 생겼다"며 "거기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상황이 바뀌어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치 않다"며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철, 협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문안은 8월 상황에서 거의 완결된 상태였다. 그 이후에(상황이 변하다가) 근래 어느 순간 다시 완결 상태였다"며 "그 시점에서 낙관적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다시 변화라 지금은 (발표 시점) 예측을 모르겠다. 조금 전까지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유관 부서가 의견을 조율 중인 부분은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핵) 추진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언제 나올지를 특정하긴 조심스럽다"고 재차 설명했다.

통상·무역 부문에서의 이견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은 안보 분야라는 얘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것과 관련,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양국 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이 돼도 행정부 대응이 있다. 행정부가 속수무책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대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지 판단해야 하는데, 위헌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협상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큰 규모 협상이다. 관세 협상도 그렇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다"며 "안보 분야에서도 여기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메가 주제들이다.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잘되지 않던 게 진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축 재처리, 핵잠수함 이슈도 그렇고 동맹현대화, 거기 부수되는 국방비 등 많은 이슈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거대한 이슈"라며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 문구 조정에 민감해서 난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