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총집중"(종합)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제도적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탄소중립 전환, 고통 따라도 지속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중심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며 "겨울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선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란다"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