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종료 법안 통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이 종료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60대 40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소수 민주당 의원이 당내 거센 반대에도 공화당과 합의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미 하루 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며 법안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절차 표결에서는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 60표를 확보했었다.

앞으로 하원이 이르면 12일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만큼 집권 공화당인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셧다운은 지난 9월30일까지 양당의 대치 속에 임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기한 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부 정부 프로그램과 공무원 급여를 위한 재정 지원이 끊기며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다.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 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경신해왔다.

장기화가 우려되어 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한 공화당이 올해 12월까지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셧다운 종료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전직 주지사 출신의 상원 의원 세 명(뉴햄프셔의 진 샤힌, 뉴햄프셔의 매기 하산, 메인의 앵거스 킹)이 주도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경우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2월 둘째 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민주당의 후퇴로 성사된 것으로 평가하며, 당내 중도파의 입장 변화는 민주당이 생계비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 운동을 펼치며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며칠 만에 당 전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하원의 민주당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정부 재개 계획을 비판하며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워싱턴에서 민주당이 얼마 안 되는 영향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정부 셧다운이 종식되며 금융시장의 우려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 개시 이후 경제 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통계국의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연이어 지연되는 등 '데이터 블랙아웃'사태도 길어진 바 있다.

또한, 셧다운 장기화는 미국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던 만큼, 소비 심리 개선에도 이번 사태 해결이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융시장은 셧다운 종료 법안 통과 소식에 선반영 효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아시아 장에서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전장 대비 0.22% 오른 154.35엔에 거래됐다. 글로벌 달러 지수도 추가적인 반응 없이 전장 대비 0.11% 오른 99.67을 나타냈다.

E-미니 S&P500 지수 선물은 같은 시각 강보합권인 6,862.0에 머물렀고, 기술주 중심의 E-미니 나스닥100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없이 전장 대비 0.12% 오른 25,745.5에 거래됐다.

미국 국채시장은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했다.

미국 증시와 환시, 채권 등이 간밤 뉴욕 장세에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