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 심의 보류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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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지난 2월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련 부처와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차원에서 구글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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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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