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종합)

김민석 "TF 조사 통해 합당한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근거 확보"

李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될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시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처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신뢰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TF 구성 방식에 대해선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이게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단 목소리가 많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하고 있는 건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 인사조치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총리실이 주도할 TF와 관련해 "한시적, 제한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조사 대상에 대해선 "(총리 발언에) 정부 내부라는 표현이 등장해 아마 총리 산하 모든 정부가 되지 않을까 짐작한다"며 "총리가 관할하는 모든 정부가 (조사) 영역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됐다는 대통령실 내 공감이나 인사 사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