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추가 금리인하 효과·부작용 신중 검토 vs 빨리 내려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이에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엇갈린 의견도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가급적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대부분의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여부에 따라 인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금리 인하가 외환 부문 변동성 및 금융불균형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주요 리스크 요인의 변화 상황, 추가 금리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0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신성환 위원은 반대편에 섰다.

신 위원은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한 후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의 쏠림 현상과 높은 환율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대부분의 위원은 추가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부동산 외에도 높은 환율과 이에따른 물가 영향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강하게 제시됐다.

B금통위원은 "팬데믹 이후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 오름세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데다 환율 변동성과 부동산, 금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가경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B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결과,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위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D위원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수요압력에 대응해 당분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금통위원은 "국내 경기의 회복 정도와 부동산 시장 관련 거시건전성 대책의 효과, 대미 투자와 연계된 무역 협상 및 글로벌 통상 갈등 진행 상황,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결정 변화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