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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금리인하 사이클' 한은…'매파'로 변심한 KDI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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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여 관심을 끈다.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반해 그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KDI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필요성을 언급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과 '경기 및 성장'에 방점을 두는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본래 역할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KDI는 전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점검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진 완화, 확장적 재정기조 등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에 비해 0.2%포인트(p) 상향 조정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렸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당시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통상적인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왔으나, 이후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금리 인하 시급성이 크게 축소됐다고 판단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다 전일에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 금리 수준에서 종료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처럼 KDI의 스탠스가 매분기 점차 강경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한은보다도 매파적으로 변모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까지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전일 공개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동산 시장과 달러-원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인하 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10월 금통위 기자회견 당시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 수준으로 개선시 금리 인하 명분에 대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웃풋갭이 네거티브(마이너스)인데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과거에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높아야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잠재 수준인 1.8%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화정책을 둘러싼 두 기관의 스탠스가 뒤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그다음으로 성장 및 금융안정을 살피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견지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KDI는 성장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역할을 이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도 11월 금통위에서는 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포워드가이던스에서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의 변화가 관건일 것으로 꼽힌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열어둔 위원이 종전 4인에서 더 줄어든다면,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시장은 인하 기대를 거의 지우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한국경제 전망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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