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항명'에 강경 대응…"모든 수단 동원 사법 처리할 것"

정청래 "명백한 국기문란…엄벌 처할 것"

김병기 "법무장관, 항명 검사장 즉시 보직해임하고 징계 개시하라"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때 왜 조용했냐"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은 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겁한 행태에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시작 아니었냐. 이재명 시장이 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 증거로 나온 적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금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했다.

아울러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냐"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대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해서 항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 징계위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