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카르텔 지능화·은밀화…세계 경쟁당국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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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카르텔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해 세계 경쟁당국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르텔은 동일업종 기업이 이윤 증대를 노리고 자유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독점의 연합형태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서 각국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 주요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카르텔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디지털 경제 확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이 카르텔의 지능화·은밀화, 신유형 카르텔 등에 당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계 경쟁당국이 카르텔 분야 법 집행과제를 논의하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국의 카르텔 역량이 발전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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