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사무 지방이양·지방재정 분권 확대 박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조8천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천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하면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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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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