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비 원칙 동의하나 의견수렴 필요"

"석유화학 구조조정, 업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제 흐름에 맞추면서도 시장 살펴야"

"종투사·IMA, 중대성 이슈 시 당연히 심사 중단…사실관계 적용에 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적용과 관련해 회계기준에 맞춘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업계 전체적으로 생존 기반이 제대로 돼야 금융 지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생명, 회계기준 맞춰 정비 동의…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의 원칙에 맞춰 정비한다는 것엔 당연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이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적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질의서를 받아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에서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이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 위원장은 "실무자가 비공개로 여러 가지 의견 듣는 것은 업무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의견이나 상황 파악하는 것 자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따지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답했다.

최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MG손해보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화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권의 구조조정에선 업권의 자구 노력과 사업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위원장은 "원칙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이 나올 때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생존 기반이 되는 것인데 제대로 돼야 금융지원 시 생존하고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산산업단지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이에 맞춰 지원 계획과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이 케이스에 맞춰 다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대원칙에 맞춰 노력을 촉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흐름 살펴야…종투사·IMA, 중대성 이슈 시 중단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기를 묻는 질문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국제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고 움직임, 제도, 방식, 수준 이런 것도 봐야 한다"며 "혁신에 접목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엔 어떤 입장인지 묻는 말에는 "새로운 제도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한은과 다른 관계부처도 긴밀히 협의해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검토하는 사안이 있는지 묻는 말엔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고 길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범부처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둔 상황이라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모험 자본 공급의 한 축인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이들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심사에 있어선 결격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IMA 신청 과정에서 각 사의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인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 부분은 한차례 이슈가 있어서 중대성, 명백성 등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심사를 중단할지 안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중대성이 저해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인데, 원칙은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적용 여부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시장 상황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차관 단위의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계속 챙기고 있고,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