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심사 착수…배당 분리과세 다음주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세법 개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등은 다음주 후반쯤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논의를 시작했다.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이 이날 소위 안건에 올랐다.

여야는 두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 상태로 소위를 종료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음 주 후반쯤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다만 최고 세율인 35%가 배당소득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상도 세제 개편의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여야 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조건을 너무 빡빡하게 따지면 세제 혜택을 보는 양이 확 줄어든다"며 "우리(국민의힘)는 25%, 민주당도 고위 당정에서 25%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존 22%였던 법인세율을 민주당이 25%로 올리고, 그것을 다시 내리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바람에 1%p만 내린 것"이라며 "그게 무슨 정상화냐. 기업 환경이 대미 관세 등으로 매우 어렵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추후 열릴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가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정도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비과세하는 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안도걸 의원은 배우자공제를 8억원으로 높이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