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는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현재 수준인 69.0%로 동결을 결정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은 공시가율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5년 중기적 사이클을 고려해 목표 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체계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지난 2020년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를 줄이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민의 부담이 가중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동결해 현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수립했던 정책을 재정립하겠다"면서 "내년 가격 공시 방향에 대한 발제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로 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촬영: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변명섭
msbyu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