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종합2보)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돼선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여한 참모진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자부심과 함께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고, 성장 잠재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다"며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이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도 안전이란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가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두르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선 "산업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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