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플랫폼 제도 보완 필요성 보여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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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계를 찾아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입점업계 측에서 제기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작금의 플랫폼, 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질서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건을 소개했다.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는가 하면, 거래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플랫폼 입점업계는 간담회에서 실제 겪었던 부당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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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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