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AI 경쟁정책 심포지엄…공정질서 확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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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세 가지 주제발표 후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종합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 발표에서 생성형 AI가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했다. AI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한국형 경쟁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진형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분야 관련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분석' 발표에서 경업제한 등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경쟁법적 시사점도 논의했다.
김현수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구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과제를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와 정책발전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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