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투입] 재원 어디서…채권발행·퓨처펀드·자산세 인상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에 대한 사전 국고투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국고 투입을 위한 재정 마련 방법으로 자산세 인상, 퓨처펀드 조성, 국민연금의 채권 발행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세금 기반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세나 소비세보다는 자산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실행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자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24.8%로 상승하고, 다른 세목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GDP 위축 정도를 살펴보면 자산세로 충당할 때 2018년 GDP 대비 마이너스(-)44.3%로 가장 낮게 나왔고, 소득세(-48.7%), 소비세(-56.4%) 순이었다.

오 부연구위원은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 순서로 걷어야 국가 경제에 가장 덜 나쁘다"고 설명했다.

퓨처펀드(완충기금) 모델도 제시됐다. 매년 정부예산의 0.5~1.0%포인트(3~7조원)를 국민연금에 보조하고, 국민연금은 이 보조금을 기존 투자금(1천300조원)과 합쳐 해외투자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30%, 수익금 70% 비중으로 퓨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퓨처펀드는 기존 기금회계와 별도의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2016년 연금개혁을 통해 추가 보험료율 2%를 퓨처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제30차 재정추계보고서는 이에 따라 2075년까지 총수입 중 기금투자 수익금 비중이 약 70%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18.5% 중 2.5%포인트를 적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장 이사는 "퓨처펀드 사전 도입으로 재정안정이 강화될 경우 약 10년 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재원이 절감돼 국가재정 중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펀드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 확충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면 20년 만기 연 3% 수익률의 펀드 또는 채권을 2025년부터 매년 20조원씩 발행하는 식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3%로 돈을 빌려서 5.5%의 운용수익률을 내는 구조"라며 "그렇게만 돼도 기금 소진에 대해선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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