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추진…150명 증원 계획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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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인력 92명 등 총 15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이 있다.
여기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씩을 충원하겠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가 위원회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8년 만이다.
공정위는 예산안에서 조사부문에서 총 92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산안에는 카르텔조사국 조사전담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은 서비스카르텔조사과로 격상한다.
기술유용 분야 조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산업하도급조사과도 신설한다.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유통심의관 직도 만든다.
가맹거래조사팀도 가맹거래조사과로 정규화한다. 대리점거래조사과를 신설하고 유통거래조사과 인력도 늘린다.
전자거래감시팀은 전자거래감시과로 정규화한다. 경제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담당관과 디지털포렌식 담당관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 총 150명이 증원될 수 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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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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