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與 "실용외교 결실"…野 "백지시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최종 발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핵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건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핵잠)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며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 아니라 백지시트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조치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 그리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를 정리하고 야당과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