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 깎아 달란 것보다 기업 필요한 것 뭐든 다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만나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적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가 세금 깎아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할 테고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모험적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과 경영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립적이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노동 없이 기업 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산업 같은 경우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 많이 키워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우리가 한번은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재원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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